형소법은 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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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호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9-06-17 08:40 조회3,477회 댓글1건본문
20090510 자유롭게 보는 싸이트...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7 싸이월드 기사에 헌재 "`야도옹' 유포자 처벌은 합헌" 이라는 제목으로 나온기사인데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재 홈피에서 가봤으나...확인어렵고...연합뉴스 이한승기자...헌재에서 주소창 복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판례인지...명확한 기사이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주소나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고....
http://news.cyworld.com/view/20090607n01425?mid=n0405
나참 속으로 기천이 이한승이를 내가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내가 물론 여기도 봐라...뭐 옛 정이법인데...하여간 헌재가 어제 6일날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합헌결정을 했는지 나는 그냥 알고 싶다...이거야...이한승이 너도 마찬가지...잘 몰랐으면 몰랐다 하면 되는 것이고...거기에 대한 뭐 인터넷에 니가 이 기사에 대한 책임만큼만 수정 기사 제시하던가...문서를 뿌리던가...하면 된다 이거지...그리고 군수, 선생 마찬가지....내가 니들 군수나 선생을 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이렇게 말하거나, 쓰면 되는거지...하여간 있는데로 쓰고...있는데로 책임을 지고...지옥마귀교도 하는데...나는 니들 군수나 선생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대충은 그냥 지옥악마교활동으로 인정한다...하여간 잘살도록....누구를 막론하고...나또한 마찬가지...죽이는건 괜찮은데...죽지는 마라잉....특히나 자살하덜 말고...그리고 범민련 그 목사놈...나는 그놈이 자살을 누가 시킨거지...아님 목매달놓고...자살이라고 사진찍은건지...자살을 한건지...정보는 없다만...대충 목매달아놓고 사진찍은거라고 본다잉...참고하시고....그건 괜찮아...참고하시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터넷 등으로 음라안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라안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라안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20090611 조직명예훼손
제가 예전에 썼지만...조직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속으로 제가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어제 제가 근무서면서...차가 한 두대정도 갔는데...뭔놈의 냄새가 나면서, 매연인 심한데....기천이 속으로...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이 관광이 잘되니까...저런차를 끄꼬 다니라고...그래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왜 그러냐...일단 중국의 누가 시켰느냐...하면 뭔말이 없어요...그냥 중국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그럼 그냥 중국이 시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4군이 중국에도 드글드글한데...니가 중국이 시켰다고 하면...우리 24군의 명예훼손이잖아...그래서 니들 중국이 시켰다느니...하면 내가 너 죽이라고 하는거다...이러면서...그래서 니차니까 니가 책임지고, 니가 관리한다...이렇게 해...그랫더니....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한국이 시켰다느니, 미국이 시켰다느니, 이런말 하면은 그 명예훼손이 너무나 커서...제가 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준이 니가 저차를 죽일수 있느냐...운전자를 당연 못죽이지...그럼 호준이 니가 어떻게 할텐데...내가 어떻게 하냐고...당장 인터넷에 긁으라고 하고...중국자동차 상, 중국 경찰총장, 중국합참의장, 대법원장, 뭐 하여간 관세파기...하여간 관련자 전원 죽이라고 하면서...내가 화가 풀릴때까지,...죽이라고 인터넷에 긁어버리지....다른 문서 다 짤르고...그리고 전화 왕창 넣고...외교부등등...하여간 이런식이야...그러니까....중국은 엄연한 국가법인이다...즉 중국은 공식국가법인만큼 지휘체계로...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거의 확실하게...그래서 중국이 시켰다느니...중국에서 이런차를 타게 하라고 했다느니...이런말 실제로 퍼트리다가는 우리 24군 중국내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 내가 처형하라고 인터넷에 쓰고...그리고 니가 죽는가 안죽는가 시험가동한다...이런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모든 관군은 군대, 경찰은 누가 시켰는지....누가 지시권자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함부로 뭐 국방부가 시켰다느니...경찰이 시켰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처형이야...그나마 한국 군대, 한국 경찰은 조직이 작으니까...거의 삼사순위로 죽이는데...내지는 백순위로 죽일뿐이야...알아서 해...니들 조직밥 먹는게 쉬운게 아니다잉...특히나...관에 소속된 공식 군대법인, 공식 경찰 법인 알겟냐...지휘관이 시키면,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고,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20090613 법치국가
어제 신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시국선언을 한다느니...이런 글 믿지 마시고...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한자로 파자해보면....백성 민에 주인주인데...백성이 주인이다...이런 헷소리 해가지고 도대체가 뭔짓거리를 하자는건지...도대체가 백성이 주인이면...도대체가 왜 민주주의가 후퇴하냐구요...백성이 주인인데...더 이상 후퇴할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다는 것이여요...시바앙...뭐 이런 헷소리를 말도 쳐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싸는지...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노무현이가 죽어서...서울광장을 폐쇄했으면..예를들어 집시법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하면 될것이지...뭔놈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지...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민주주의가 도대체가 뭔 놈의 근거가 있냐고...뭔 기준이 있어야지...도대체가 나이가 오십이 다 돼 쳐먹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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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터넷 등으로 음라안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라안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라안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20090611 조직명예훼손
제가 예전에 썼지만...조직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속으로 제가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어제 제가 근무서면서...차가 한 두대정도 갔는데...뭔놈의 냄새가 나면서, 매연인 심한데....기천이 속으로...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이 관광이 잘되니까...저런차를 끄꼬 다니라고...그래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왜 그러냐...일단 중국의 누가 시켰느냐...하면 뭔말이 없어요...그냥 중국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그럼 그냥 중국이 시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4군이 중국에도 드글드글한데...니가 중국이 시켰다고 하면...우리 24군의 명예훼손이잖아...그래서 니들 중국이 시켰다느니...하면 내가 너 죽이라고 하는거다...이러면서...그래서 니차니까 니가 책임지고, 니가 관리한다...이렇게 해...그랫더니....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한국이 시켰다느니, 미국이 시켰다느니, 이런말 하면은 그 명예훼손이 너무나 커서...제가 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준이 니가 저차를 죽일수 있느냐...운전자를 당연 못죽이지...그럼 호준이 니가 어떻게 할텐데...내가 어떻게 하냐고...당장 인터넷에 긁으라고 하고...중국자동차 상, 중국 경찰총장, 중국합참의장, 대법원장, 뭐 하여간 관세파기...하여간 관련자 전원 죽이라고 하면서...내가 화가 풀릴때까지,...죽이라고 인터넷에 긁어버리지....다른 문서 다 짤르고...그리고 전화 왕창 넣고...외교부등등...하여간 이런식이야...그러니까....중국은 엄연한 국가법인이다...즉 중국은 공식국가법인만큼 지휘체계로...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거의 확실하게...그래서 중국이 시켰다느니...중국에서 이런차를 타게 하라고 했다느니...이런말 실제로 퍼트리다가는 우리 24군 중국내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 내가 처형하라고 인터넷에 쓰고...그리고 니가 죽는가 안죽는가 시험가동한다...이런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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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법치국가
어제 신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시국선언을 한다느니...이런 글 믿지 마시고...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한자로 파자해보면....백성 민에 주인주인데...백성이 주인이다...이런 헷소리 해가지고 도대체가 뭔짓거리를 하자는건지...도대체가 백성이 주인이면...도대체가 왜 민주주의가 후퇴하냐구요...백성이 주인인데...더 이상 후퇴할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다는 것이여요...시바앙...뭐 이런 헷소리를 말도 쳐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싸는지...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노무현이가 죽어서...서울광장을 폐쇄했으면..예를들어 집시법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하면 될것이지...뭔놈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지...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민주주의가 도대체가 뭔 놈의 근거가 있냐고...뭔 기준이 있어야지...도대체가 나이가 오십이 다 돼 쳐먹은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