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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8 06:47
수서발KTX 법인면허 기습발급, ‘사회적 논의’ 거부한 정부…강경대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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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법인면허 기습발급, ‘사회적 논의’ 거부한 정부…강경대치만 남아

철도노조 위원장 “면허발급 중단하면 파업중단” 제안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면허발급

윤정헌 기자
최종수정 2013-12-27 22:47:19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밤 10시 수서발KTX법인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밤 10시 수서발KTX법인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 19일째인 27일 밤 정부가 수서발KTX법인 면허 발급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오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면허발급을 강행하면서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밤 10시 브리핑을 열고 “철도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수서발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민영화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파업중인 노조를 향해 서 장관은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정부의 면허발급은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밤 9시께 등기를 내주자마자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업무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날 낮 코레일 노사가 해당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뒤에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협상 자체가 ‘시간끌기용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서발KTX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멈추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굳이 이날 저녁 면허발급 절차를 공무원 업무 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강행 처리하면서 대화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위한 셈이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이어지는 촛불집회는 격앙된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어렵게 중재에 나선 조계종의 노력마저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사회 각계의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면허발급 강행은 몰릴대로 몰린 정부가 초강수를 두면서 여론에 밀린 상황을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노조 지도부 검거 실패 이후 대통령과 부총리가 연이어 ‘타협은 없다’고 공언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악화된 여론을 뒤집기 힘든 국면에서 노조의 1차 목표였던 면허발급 중단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면서 강공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7일 오전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밤 면허발급을 강행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7일 오전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밤 면허발급을 강행했다.ⓒ김철수 기자



일단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낮 문화예술인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영화 반대 여론, 파업 지지 물결이 각계로 퍼지고 있다. 지도부 검거 실패 이후 철도노조의 조직력이 탄탄해 짐은 물론 총파업으로 노동계가 결집하고 있는 것도 정부로써는 부담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9일과 1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민주노총 사무실과 조계사, 민주당사 등으로 들어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검거 실패,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 논란 등과 얽히면서 경찰력이 조롱당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점도 정부로써는 부담이다.

정부가 둘 수 있는 초강수를 두면서 코레일 노사가 조계사에 마주앉아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점쳐졌던 철도파업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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